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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통해서 자산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경우 등 향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한다.
반대로 법적제약으로 개발이 어렵거나, 이용개발의 타당성이 없어 실익이 없는 경우라든지 공동개발이 강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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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방안”, 대한주택공사, 2000
리모델링연구팀, 건물리모델링 매뉴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박용석,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전망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광장, 2000. 9
박용하, “재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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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토지시장보다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토지의 개별적 요인의 지배성
건물은 토지위에 축조되기 때문에 그 정착된 지상토지의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토지모양에 따라 축조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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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요건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 개입성격의 부동산대책으로는 시중 유동성 조절, 주택대출금리 변경, 주택담보대출 요건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즉,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체로 투기적 세력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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