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일러와 선스타인이 주창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Thaler & Sunstein, 2003/2008)에 따르면, 선택의 자유 또한 개인의 행복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정책의
|
|
|
말이다.
이 모든 것에는 권력, 즉 다른 이들보다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넛지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요인이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Glaser, 2012/2013. pp. 52~53). 이 같은 비판
|
|
|
증진하도록 강조하기. 그런 자유를 극대화하는 규제 방식을 장려하는 정책 민간-공공 부문의 파트너십. 흡연, 산만한 운전, 비만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는 정책 비용과 편익 측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기. 편익이 반드시 비용을 정당
|
|
|
((강추자료A+))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 사례, 부정적 외부효과 대응방안-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 코즈의 정리
목차
1. 들어가며
2. 긍정적 외부효과의 이해와 사례
3. 부정적 외부효과의 이해와 사례
4. 부정적 외부효과 억제방
|
|
|
리처드 H. 세일러 외 2명(2007), 승자의 저주 : 경제현상의 패러독스와 행동경제학, 이음
◇ 박경철 외 3명(2008), 경제성 분석의 브레이스 파라독스 극복 방안, 대한교통학회
◇ 임주현(2003), 대북정책 관한 美의 패러독스, KOTRA
◇ 조영태(2000), 도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