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리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추 진 사 항
내 용
시행구역 선정단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동의
|
|
|
6331)
7. 구미시 고시 제2009-142호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구미시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아
|
|
|
도시지역 건설불가
<중 략>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 해당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 (5년 마다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재정비)
※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50만 이상의 18개시-2006년6월 재건축
|
|
|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3. 매도청구절차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4.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5. 재건축 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재건축사업기간의 단축 필요
Ⅴ. 새
|
|
|
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
|
|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6)토지수용: 가능
7)세제지원: 취득세.등록세 면제(전용면적85㎥ 이하)
1)목적: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 1>도시,주거환경
|
|
|
도시정비사업을 효율화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상반기 중 개정시행한다.
2. 지속적인 택지공급
1,300만평 이상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우량택지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확대 추진한다.
참고문헌
김영성(1996), 북한의 주택현
|
|
|
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
|
|
|
사업의 개발이익은 사업 추진기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은 조합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1.도시환경 정비사업
1)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
2)재개발과 재건축의 유형별비교
2.대구광역시 정비예정구역
1)정
|
|
|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3년 사회복지직 9급 시험 없음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6년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7년 사회복지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