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

소개글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_시장정비사업
Ⅱ_국내․외 시장정비사업의 동향
Ⅲ_전통시장 현대화사업
Ⅳ_기업형 슈퍼마켓(SSM)
Ⅴ_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

본문내용

뜻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제 8조, 제 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 등록시장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 → 인정시장
③ 시장정비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시장이란 최종소비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간적 개념과 관련된 제반활동으로서 그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 시장은 소비자생활의 원활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통산업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기여에 대한 광범위한 효과를 부여하는 역할을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유통부문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띄고있는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대형유통시설(대형 할인마트)의 성장과 소비자 구매양식의 변화는 시설의 노후화와 영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기존 재래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시장이 입지한 지역자체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권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이 못하고 적시성이 낮아 지원방안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평가 받았다. 무엇보다도 자금력, 판매력, 구매력, 수요기반, 위치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래시장의 경우 그 존립가치가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2006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유통상의 현대화를 통하여 시장(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필요성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후화된 시장의 시설물 현대화와 기능전환을 위한 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실제 영세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미흡과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수요예측과 상권형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상복합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인하여 상권회복 차원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02. 시장정비사업의 법적근거 및 추진절차
① 시행법
시장정비사업의 핵심은 기존 1·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이하)에 소재하는 재래시장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5년 3월 시행, 2014년까지 진행되는 한시법에 속함)”에 의거하여 용적율 완화(400~500%이내 범위로)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주상복합건물과 재건축행위 등을 통하여 기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② 법적근거
-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년 3월 시행, 2014년까지 한시법)
: 종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신설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종전법상 제한적인 운용과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재래시장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특별법을 적용받아 현실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선정 및 전반적인 권한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 시장정비사업(특별법 제2조)
: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재래시장(특별법 제2조)
: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인정시장)
- 인정시장의 기준(특별법 시행령 제3조 ①항)
: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장소로서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거나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연면적이 1,000㎡이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무등록시장
- 인정시장의 인정처리(특별법 시행령 ③항)
: 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정서를 교부(자치구의 공보에 공고)
- 현재까지 10년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또는 시설의 보수, 수선으로는 시장 또는 건축물의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대상(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확보가 가능한 시장으로서 다음 조건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선정대상이 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장은 제외함.
③ 추진절차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리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추 진 사 항
내 용
시행구역 선정단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동의(2분의 1이상)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신청
구청장 승인
사업계획 수립, 결의 및 시행구역추천신청
사업계획수립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3이상 )
사업추진결의
사업시행구역추천신청(추진위원회→구청장)
사업시행구역 선정추천
신청서류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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