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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성을 목적으로, 여성을 인간으로 여긴다면 과연 그러한 특별법이 필요할까?
<참고자료>
1. 정책자료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정책자료 2001 - 18.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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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의 이름을 보도하는 미국 일부지역처럼 "고객 창피주기 캠페인"을 한층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공개자 신상 공개 채널인 "Jone TV"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
(2) 존 스쿨
성매매 초범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범죄자 처벌 진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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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과 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적이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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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리
성매매 여성의 현실
성매매 금지의 당위성
성매매 법제화에 대한 시각
우리나라 성매매 법제의 역사
성매매특별법에서 달라진 점
성매매에 대한 언론의 문제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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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 이성숙,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 여성부(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 조영숙(20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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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현실
II.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1. 성매매방지정책의 대두
2.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
<문제의 중요성>
I. 상황의 평가
1. 성매매정책의 이해
2. 정책에 대한 평가
3. 정책 시행이후 문제점
4. 성특법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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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문제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 문제만큼은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을 공포 시행, 시행령 수록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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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성 수요자와 포주들을 처벌하고 없애 나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고 재교육했던 미국의 존스 스쿨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성 구매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매춘을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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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심 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이런 문화에 대한 자성과 대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Ⅱ. 사창가 폐지에 관한 해결방안과 향후 대처방안
이번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단속 강화 상황과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적인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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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들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성구매행위에 대한 범죄인식 미흡
성구매행위가 '성매매특별법' 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는 물론이
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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