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과 같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은 필요하다. 이때, 성매매특별법과 같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짧지 않은 역사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짧은 기간에 걸쳐 변화시키려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
|
|
|
문제점을 지적해서 대안점을 논의해 보도록하자. 우선 첫 번째로는 처벌기준에서 강제적인 성매매의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성매매방지법이후 붉어지는 성매매여성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주체를 가지고 어
|
|
|
인식의 변화가 사회변화를 뒤쫓아가고 있지 못 함은 아닌지 궁금하다.'성매매특별법'이라는 산물부터 그러하였다. 사회적인 풍속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기존세력들의 횡포에 그야말로 '요즘'을
|
|
|
법률의 제정
▶ 올바른 피해자 규정
성매매의 주체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아니라, 포주와 중간 매개자와 같은 범죄자 및 성구매자이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은 새로운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
|
|
|
매매춘에 관한 연구: 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숙(1999) /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엘림(1990) / 윤락행위방지법
|
|
|
성매매법률에서 윤락여성과 상대남성을 같이 처벌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처벌의 중점을 성매매로부터 성착취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안은 성매매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
|
|
|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성을 목적으로, 여성을 인간으로 여긴다면 과연 그러한 특별법이 필요할까?
<참고자료>
1. 정책자료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정책자료 2001 - 18.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
|
|
성매매 집결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③ 유사 성교 행위도 처벌.
[9. 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및 앞으로의 길 모색]
9.1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 현행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행위자 모두는 범법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
|
|
성부의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충분하지 못한 지원은 탈 성매매와 집결지 폐쇄를 막는 요인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 성매매 집결지 현주소 (중)폐쇄 안하나, 못하나 |작성자 합스부르크
2. 법 집행이후의 효과성과 문제점
긍
|
|
|
성구매자의 이름을 보도하는 미국 일부지역처럼 "고객 창피주기 캠페인"을 한층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 공개자 신상 공개 채널인 "Jone TV"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
(2) 존 스쿨
성매매 초범 위반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범죄자 처벌 진입단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