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팔찌(발찌)착용에 대해

목차

들어가며
1.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문제
-최근에 부각된 성범죄
2. 근본원인에 접근하지 않은 제도와 정책
3.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한 성범죄 예방의 한계

본론: 전자팔찌에 관한 논의
1. 전자팔찌법률
2. 전자팔찌와 인권문제
3. 전자팔찌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ㄱ. 미국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적학대에 시달리고 있고 30~40만명의 어린이가 매춘산업에 종사
ㄴ.우리나라
a.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에도 한국 남성
5명중 1명은 돈으로 성을 산다는 통계
b.매매춘을 이용하는 가장 큰 고객은 어린
자녀를 둔 결혼한 남성
c.성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주변의 가까운 사람
(중략)
1. 성폭력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2.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감정적인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성범죄 예방에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4. 전자팔찌를 일정기간 채우는것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성공사례 또한 없다
범죄자는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보장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인권이 있고, 보장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닌 특권
6. 결국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은 모두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키워드

성범죄,   사회,   팔찌,   발찌,   전자,   성폭력,   격리,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