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이후 북-미 갈등
4.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의 선택
5. 3차회담과 북한의 ‘벼랑끝’ 전술
6.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박홍규 디지털 시대의 전쟁화 평화
1.머리말
2. 왜 반전과 평화인가?
3. 전쟁 자체가 없는 사회
|
|
|
정보의 공표
3) 선거에 관한 표현
4) 명예훼손
5) 프라이버시의 침해
6) 모욕‧현저한 정신적 고통
7) 차별적 표현
8) 외설적 표현
9) 청소년 보호
3.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규제의 합헌성
1) 위
|
|
|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7. 인터넷실명제의 반대의견
1)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활발하고 평등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익명성은 도움이 된다.
3)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4)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참고자료
|
|
|
정보 통신부가 입법 추진하여 2004년 4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사이버 명예 훼손 분쟁 조정 위원회 신설(안)은 분쟁 조정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겨레 2001년 9월 27일자
(2)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위 사건은 일명‘퍼온 글’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많은 글들은 몇
|
|
|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현행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이 환자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정보통신
|
|
|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3) 기타 법규
5. 사이버스토킹의 처벌요건과 법적인 쟁점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
|
이용한 경우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 항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방해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스팸메일의 발송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정
|
|
|
보호법 제7조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2,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2)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음행을 매개하거나 유락을 주선하는 행위자(포주)에 대한 형법적 규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윤
|
|
|
관한법률
‘93 통신비밀보호법
‘9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95 형법개정 : 컴퓨터관련 범죄 신설
‘97 정보통신사업자 윤리강령
‘0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01 인터넷 내용 등급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