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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정책이 저소득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모자가정이 우리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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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 세대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세대주와 자녀가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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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와야 하며,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속히 신설해야 한다.
●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과 한부모복지법의 차별화 문제 확인요
●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 자복지시설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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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6. 모·부자복지시설
1) 종류
①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기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초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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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40개소, 1086세대), 모자자립시설(4개소, 61세대), 모자일시보호시설(14개소 459명), 미혼모시설(10개소 412명),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9개소 90명) 등 총 77개소이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시설 수는 우리나라 모부자가정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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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위한 주택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함. 특히 양육미혼부를 위한 부자원이나 부자시설도 없음.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문제
○ 모부자복지법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없어 양육미혼모의 의료비 부담이 크며 아동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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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육 부재
모부자복지법 제17조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문사회사업서비스는 모부자가정에 경제적인 원조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모부자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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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구법은 ＜모자복지법＞이다.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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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육 부재
모부자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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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부자가정상담소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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