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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40개소, 1086세대), 모자자립시설(4개소, 61세대), 모자일시보호시설(14개소 459명), 미혼모시설(10개소 412명),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9개소 90명) 등 총 77개소이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시설 수는 우리나라 모부자가정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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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구법은 <모자복지법>이다.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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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원이나 부자시설도 없음.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문제
○ 모부자복지법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없어 양육미혼모의 의료비 부담이 크며 아동양육비도 6세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며 아동연령과 관계없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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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모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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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복지 : 모 부자복지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이다. 주요 복지 내용은 재가보호로서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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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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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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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이 있다(동법 제19조 참조).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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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 부자복지법
저소득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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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부자가정상담소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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