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부자가정상담소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
|
|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비교적 많이 분포해있는 데 비해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므로 부자가정시설을 증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자가정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구축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
|
|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성매매여성 등의 발생 예방과 사후 선도를 위한 상담 사업을 한다.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성매매피해상담소(2006년 11월 말 27개소), 모부자가정상담소가 있으며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전국42 ,서울 11개소 운
|
|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재가보호
모. 부자가정의 보호
보호대상의 모. 부자가정은
|
|
|
부자복지법 제19조에 `모부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부자보호시설,부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여성복지관,모부자가정상담소를 들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은 `미혼여성이 임신을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59개소가 설치 운영 되고 있으며, 시설정원 기준으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3/ 재가보호
모부자가정보호는 2005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되었다. 89년 모자복
|
|
|
모자보건법의 수혜가 부자가정에게도 확대된다고 함.(별첨자료2참조)
(3) 조원들의 토론 중점사항
☆호주제 - 호주제로 인하여 모자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세대주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세대주로 올라가 있고 이외에도 많은 차별을
|
|
|
모자보호시설이 전국에 41개밖에 되지 않으며, 부자가정의 경우는 부자보호시설이 전국에 1개소에 불과해 모 부자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정책은 지역에 따라 입주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보증금의 부
|
|
|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부모 가족이라 하면 대부분 모자가정을 떠올리기 쉬운데, 현재 절대수로는 모자가정이 더 많지만 부자가정의 수도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
|
|
모자보호시설의 수도광열비(입소 모자가정이 생계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도 및 전기료)와 미혼모시설의 퇴소전까지의 출생아의 생계비 및 양육비는 사회보장수급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④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모자가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