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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
4) 청문
시. 도지사는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의2)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자복지법
Ⅵ. 윤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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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의 경우는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적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입소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별로 시설을 여러 형태로 구분, 분류하여 운영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이고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부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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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프로그램 확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및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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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프로그램 확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및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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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중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에 근거함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도 기혼 취업여성과 동일한 산후휴가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극소수에 불과한 미혼모 사례가 한 직장의 경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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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자녀양육비보조, 상담대행자 육성
②건강 : 청소년종합병원, 장단기치료소, 중간의 집, 주야간치료소, 학교사회복지사(자
원봉사자포함) 육성
③교육 : 진로지도과목(근로 실습과목), 직업훈련소, 경계선청소년학교, 신체장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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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자의 범위확대이다. 우선 요보호여성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여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요보호여성의 범주에 포함되는 여성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 주의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자복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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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복지정책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하겠다.
※ 참고문헌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김태진(2007).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모자복지법 해설(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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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이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모자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고,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부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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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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