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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2003년 5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특정성의 비율 제한으로 여성을 위한 적극적조치의 실행에 있어서 역차별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성격이 강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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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모부자복지법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기능 차별화. 모자가족의 자립을 위한 중간시설로 기간도 연장. 폭력 이외의 빈곤, 위기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단기보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의 자립지원을 하는 시설로 변경. 가정폭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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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시설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대해서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이런 경우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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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개선 시급
보편적인 가족수당제도의 조속한 도입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1. 의의
1) 모․부자가정의 문제
2) 모․부자복지의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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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생업지도, 탁아,등 모자가정,미혼여성복지편의증진 모부자 복지법
1절. 개설
1. 모부자복지법의 연혁, 2. 목적, 3. 보호대상자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모부자복지상담소, 2. 상담원
3절.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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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1. 가족관련법; 헌법,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2, 가족복지관련법: 모부자복지법, 국민기초생활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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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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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자립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 모부자복지법 실행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모자보호시설
첫째, 시설의 입, 퇴소 권한이 해당 구청에만 있고 시설장에게는 없으므로 정신병력을 가졌거나 유사증상에 관한 자에 대한 시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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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9) 권리
(1) 압류금지
모부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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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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