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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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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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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지원기준이 차이나는 것은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하고 있기때문이며 앞으로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7) 부자가정지원의 부재- 2003년부터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현행 모자복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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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 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 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 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 보호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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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공적보호
1984년 여성개발원의 기초조사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8년 1차개정 (어머니와 자녀의 초점)
- 모자복지 위원회폐지
- 모자복지시설 기준 : 신고제로 변화
2002년 모부자 복지법 개정
■ 급여
- 복지급여: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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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관련법
① 모부자복지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복지 서비스
5.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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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기본이념 및 책임으로는 자립애의 노력과 사회연대의 책임이 있다.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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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입각하여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에 대해서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제4조, 제5조) 이를 위하여 모 부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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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신청을 했지만 주소 불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노숙인이라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을 텐데, 노숙인도 아니면서 집도 없어 모자가정 신청도 못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모부자복지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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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홍미영 의원은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복지를 담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한부모자립지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부모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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