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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부문에서 정신보건법 제정(199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1997)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왔으며,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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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7)을 의료급여법(2001)으로 개칭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1997)하였다.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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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Ⅱ. 여성복지법 체계
Ⅲ. 여성복지법의 내용
1. 헌법
2. 민법
3. 형법
4. 여성발전기본법
5. 사회보장기본법
6. 국가인권위원회법
7. 모·부자복지법
8. 영유아보육법
9. 아동복지법
10. 모자보건법
11. 윤락행위등 방지법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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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의 제정배경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식 및 성역할 분업론에 기초한 퇴행적인 법의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2007년 10월 부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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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3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4
모부자복지법
모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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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족의 교육을 실시
지역사회 지도자, 자원 활동가 대상의 한부모 관련 교육 실시
3. 문제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인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법의 보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제도 마련,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모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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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련된 법을 만들기에 이른다. 1980년대 후반부터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변경), 영유아보육법(1991)이 만들어지면서 여성복지에 관련된 법률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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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요구되고,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8)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① 미혼모 보호시설에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② 미혼모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③ 성교육이 아닌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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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이다. 이 때 \"아동\"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2002년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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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입각하여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에 대해서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제4조, 제5조) 이를 위하여 모 부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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