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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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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 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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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수급권자로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였으며, 하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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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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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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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개월 이내의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시설에 위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시설이란 모부자복지법에서 일시보호시설을 지칭하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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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위한 시설: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산시설과 모자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에서 또 출산 후 산후회복기간까지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미혼모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②자녀를 위한 시설:미혼모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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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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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아동복지법 등 복지 관련 법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 통계청 수치를 3년째 조손가정 현황자료로 우려먹고 있을 정도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달 모부자복지법에 조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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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3)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법
(가)모자보건법
1973년 제정.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나) 모자복지법
1989년 제정. 모자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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