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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에서처럼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 법인 등에 특정한
조치나 시설을 위탁하기도 하여 민간기관과 협동적으로 활동함
2) 모부자 복지상담소 및 모부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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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프로그램 확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및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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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모자복지시설
제19조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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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본문에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그 편의제공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여야 한다. 1989년과 1999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에서도 사회적 관점(이 관점은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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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2001. 5.경 청구인과 협의 이혼한 청구인의 전남편, 동 김○희는 동 강○희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경부터 2002. 3.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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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제 31권
⑥ 김태홍, 문유경(1999), 『여성실업의 현황과 대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⑦ \"모자복지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1996.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정순
⑧ 김인숙, 김혜선, 성정현, 200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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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영유아보육법, ② 아동복지법, ③ 모자복지법, ④ 노인복지법, ⑤ 장애인복지법, ⑥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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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6.12. )
정 부
재정
연도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제도
기 타
제6공화국
1988
국민연금법 시행
(88.1.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시행(88.1.1)
최저임금제 시행
(88.1.1)
보호관찰법(88.1.1)
1989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89.7.1)
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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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급여는 제한적이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4. 아동복지법의 체계와 구성
5. 책임주체
6.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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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이상광 교수는 이를 사회법으로 쓰고 있다)의 분류는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서 2) 사회적 위험에 따라서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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