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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족의 생활안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7. 10. 17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
모부자가정을 한부모 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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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모ㆍ부자복지법
- 입양특례법
- 모자보건법
- 실종아동보호지원법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2) 간접관련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사회복지 사업법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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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2002. 일부개정)
- 기존은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 사회적 지원함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 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12) 건강가정기본법(2004.2.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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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 허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인가
모부자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시보호소(시설)
모부자복지법상 복지급여 내용
생계비, 직업훈련비, 아동교육지원비, 훈련기간중 생계비
복지자금대여 →아동교육비, 의료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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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지원체계 강화
8)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9)상담의 전문성 강화
10)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11)사회적 인식의 변화
<별첨 1> 모·부자복지법
<별첨 2>[제 4차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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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12. 공공부조-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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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ㆍ부자복지법(2002. 12. 18. 일부개정)
기존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ㆍ사회적 지 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 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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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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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제8655호, 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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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의 경우,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 중,고교육비 지원
(4)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한다.
① 혼혈아동과 교사를 1:1 결연을 맺어 밀착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상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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