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부자복지법 개정, 제정되어야 할 내용
첫째, 시설 입소기간 연장
둘째, 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프로그램비, 인력, 위험수당 등)
셋째, 기초생활수급법과 분리된 저소득가정을 위한 법 안에서의 생계비 지원
넷째, 시설운영지원비 확충
다
|
|
|
복지법
제 3절 모.부자복지법
제 4절 영유아보육법
제 5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절 정신보건법
제 7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9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
|
|
모부자 복지법이 따로 없더라도 보충될 수 있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낙인”
외국의 경우 “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Single-mother의 소득수준이 높다.
ㆍ모,부자 복지의 특성 및 의의 (빈곤, 주택, 탁아, 정서 : 문제의 복합화)
- 모,부자 가정
|
|
|
안정을 도와야 하며,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속히 신설해야 한다.
●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과 한부모복지법의 차별화 문제 확인요
●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 자복지시설의 보
|
|
|
있는데, 정부는 한국보지재단의 운영 및 결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
1989년 「모자복지법」에서 시작하여, 2002년 「모자복지법」은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저 소득 모부자가정과
|
|
|
모부자복지법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구법은 ＜모자복지법＞이다.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2
|
|
|
모부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실 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 8조 상담소 운영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한부모가족자립지원
|
|
|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3)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
|
|
|
모 가족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1. 생계비, 의료비, 양육비, 복지자금의 실질적 지원 필요
첫째,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가족들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행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복지대상자에게는
|
|
|
모자보건법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 부자복지법
저소득 모자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자녀양육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