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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권대리로 보았다.
4. 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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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행행위에 대해 알면서 방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丁이 A의 ‘악의의 방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乙회사는 어음에 대한 표현대표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행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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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종류
II. 표현대리의 본질
1. 표현대리책임의 근거
(1)문제의 소재
(2)민법의 태도
2. 학설
(1)외관책임설(법정책임설, 무권대리설)
(2)독자적 대리유형설
(3)유권대리아종설
3. 판례
III. 표현대리의 효과
1.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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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법 제12조 제2항)을 두고 있으나 민법은 공동대리를 능동대리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곽윤직).
IV.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로 되므로 제3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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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설 이 견해는 표현대리를 외부적 수권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보며,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이라고 한다. (3) 판례 - 외관책임설의 입장 ①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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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행위(유권대리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업주(상인)는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지배인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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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충 자료집. 상린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Ⅱ.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행위의 전환
5. 무효행위의 추인
6. 무권리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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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병은 을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악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례의 을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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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대위권을 인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도 68다663 판결에서 유실물의 실제 습득자가 신고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면 이 사안에도 그 취지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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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주장이 인정되는바, 판례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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