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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종원저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다음 법률·판례 http://law.daum.net 1. 무권대리의 개념
2. 협의의 무권대리
3.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5. 계약의 무권대리
6. 무권대리와 관련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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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로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교량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판단에는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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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느냐의 판단은 대리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며, 특히 그러한 사실은 무권대리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통설과 판례).
또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에게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도 위 책임이 배제된다(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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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여전히 무권대리이다. 한편,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한편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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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부동산관련판례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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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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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처럼 대세권이나 하나의 권리.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참가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즉 채권관계라도 하나가 성립하면 하나가 성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주장자체에서 양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서 권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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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구하겠다 했지만 끝까지 함께 싸워보겠다고 .........
▶ 지원동기
불어를 전공하며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진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신시장에 대한 비젼에 매력을 느꼈고 통신 산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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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구하겠다 했지만 끝까지 함께 싸워보겠다고 다짐한 지난 약속이 맴돌아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법원으로 발길을 돌렸............... ▶ 지원동기
▶ 성장과정
▶ 자신의 성격 장 단점
▶ 성공 경험
▶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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