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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
넷째,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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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부담 경감(2007년 대비 62%)
청소년 비만, 아토피 피부병 등 예방 효과
장독대 설치, 체험학습 등 전통식문화 계승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전라북도 무상급식의 역사
2005년 농ᐧ산ᐧ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 시작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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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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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해야 옳다. 점심을 못 먹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
3)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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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무상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한편, 세계에서 무상 급식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인도로, 수혜자가 약 1억 2,000만 명이라고 한다. 인도는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의 등교율 향상, 빈민층 아동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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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의 말대로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버리면 교육 예산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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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8. 무상 학교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1)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무상학교급식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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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해야 옳다. 점심을 못 먹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
넷째,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학교무상급식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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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은 공짜인가? - 이 세상에 공짜가 존재하는가?
2》무상의 순환과정
⑴ 무상의 악순환 고리
⑵ 전면공짜의 하향평준화 효과
3》무상급식 개념과 찬반논쟁
⑴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⑵무상급식 찬반논쟁
4》바람직한 학교급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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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제공방안, 201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양일선 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개발사업 연구보고서, 2008.
구희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과제, 무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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