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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24. 갑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Ⅰ. 사실관계
Ⅱ. 관계 법령
Ⅲ. 무수익 자산 정의ㆍ요건 및 대법원의 입장 검토
Ⅳ. 심급별 법원의 판단 요약
Ⅴ. 법원 판단
ⅤI. 발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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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판정기준이 주관적이고, 문제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거나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무수익자산의 이자를 흔히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수입계상하고 외국환 손실 등이 인식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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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인 자사주를 제외하고 반영했는지(즉 시가총액이 발행주식수 기준인가 유통주식수 기준인가), 또는 비영업용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비영업용자산을 반영했다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인 EBITDA와 미스매칭)등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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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 받은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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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LLR/NPA)이 20% 미만에 불과하는 등 자본부족 상태에 직면
* IMF는 중국 금융부분의 NPL이 GDP의 25%(05년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신규대출의 16%가 NPL이 될 것으로 추정
● WTO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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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과 정책금융을 더욱 줄여 중앙은행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통안증권을 국채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미래의 재정부담을 보여주지 않는 현금주의 회계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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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과 정책금융을 더욱 줄여 중앙은행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통화증권을 국채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발생한 정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채무로 조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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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이므로 지준율조작은 은행수지에 큰 영향을 줌
지준대상 금융기관(예금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비은행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을 저해
2.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정책
(변천과정)
△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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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자산이므로 지준율조작은 은행수지에 큰 영향을 준다.
o 이에 따라 지준대상 금융기관(예금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비은행 금융기관)간의 공정경쟁은 저해되었다.
Ⅷ.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
1. 성장과 안정의 균형 유지
― 앞으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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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위험가사중자산에 대한 Tier1 기초자기자본 비율
자산의 질
(자산 건전성)
총 대출에 대한 무수익여신(NPL)의 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무수익여신에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비율 (대손충당금/무수익여신 비율)
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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