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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 칠레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칠레 FTA를 통해 칠레가 이미 체결한 9개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기반으로 남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익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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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정책연구 02-12.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2.
이홍식ㆍ이종화ㆍ신관호ㆍ왕윤종,『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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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Ⅸ. 결론
한국, 중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역내 국가들만의 FTA(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협력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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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WTO를 통한 범세계적, 의무적 무역관세 철폐와는 달리 그 체결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협정이다. FTA는 자발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체결대상국에 따라 국내 피해산업이 다르게 나타나고 협상을 통하여 관세철폐 품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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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칠레에 투자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방면에서 칠레와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세계 주요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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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전용주. 2003. 「의제형성과정에서의 미국이익집단 로비형태에 관한 연구」. 정치학회보
안세영. 2003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의 반응에 관한 연구 - 한칠레 FTA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 28권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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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이후 자동차산업에 분쟁이 발생할시 패널이 특정 조치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 할 경우에는 승용차에 한정해 이전의 관세인 한국8% 미국 2.5%로 복귀가능(snap-back)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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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비관세 장벽이 관세장벽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과의 FTA협상을 위한 관세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안 마련작업을 총괄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업들이 FTA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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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시장인 미국 및 유럽에서의 각국 정권이 국내정치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대외통상정책차원에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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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9조) 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라 함은 관련 당사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의거한 어업관할권을 자제하므로서 모든 국가의 어선이 공해자유의 원리에 의거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되는 수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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