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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의 근본과 기초를 충실히 하는 일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 따로, 행정 따로, 시민 따로 하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참고 문헌
1. 박동서, 안해균. 행정통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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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60조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치운동의금지 조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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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5조)
6.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문제점(법 제87조)
7.노동조합
8.검토
Ⅳ선거와 언론 매체의 표현행위
Ⅴ.선거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Ⅵ.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Ⅶ.통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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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원인
2. 공무원 부패의 사례
제 2 절 부정부패에 관한 통계
제 3 장 공무원의 부패 통제 방안
제 1 절 의식 구조 개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 공무원의 윤리 의식 고취
제 2 절 제도적 장치 강화
1. 부패방지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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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부정적인 측면은 국가 전반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부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이후 부패방지위원회의 발족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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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없애기란 우리 나라 같은 정치환경에서는 힘든 실정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부정부패가 함께 해왔고 우리 나라의 정치체제가 엘리트 위주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각 정권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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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신인령,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공노준 토론회 발제문 , 1997
이명규,『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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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고충처리가 허용되어 왔다. 즉,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2 제1항). 그리고 동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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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비정상적,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부패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부정부폐
정의
원인과 유형
현황과 특성
문제점과 결과
개선방안
핀란드의 부정부폐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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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윤리 확립의 중요성
2.공무원의 행동규범 ..............2~5 page
(1) 행동규범의 정의
(2) 행동규범의 규정
(3) 근무 및 휴가
(4) 공무원의 충성과 정치적 중립
(5) 공무원단체
3. 공무원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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