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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③행정규제의 완화와 규제법령의 이중성 배제.
④공직자의 근무여건의 개선.
환경적 요인
①국민의 의식수준이 제고 → 국민에 의한 민주통제가 효과성을 발휘함.
②정부와 민간부분의 협력이 필요함.
→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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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무원복무 규정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것을 체계적이고 일원화해 반부패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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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자치연구
배병룡 외 2인, 공무원 가치관 실태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년
백선기(1982), 공직윤리의 구조와 제고전략, 한국행정학보, 제16호, 한국행정학회
유종해(1993), 윗물맑기와 깨끗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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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윤리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공직자의 현직교육을 통해 윤리교육을 강화해 의식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범 국민운동으로서 부정 부패 척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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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법안에 대한 논평
금호고속,청부테러의혹 폭로한 내부고발자 `해고`
[NGO] 클락은 누구?
[NGO의 새로운 도전] 美GAP 루이스 클락 사무총장
[NGO의 새로운 도전]`국민혈세 파먹는 기업 감시`
法이 손들어준 학계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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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한계
3. 공론화 된 로비의 합법화
⑴ 긍정론
⑵ 부정론
4. 외국의 로비제도
⑴ 미국의 로비제도
⑵ 일본의 로비제도
⑶ 프랑스의 로비제도
5.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
- 선행되는 의식변화 속의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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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기업체직원의 무사안일행태 비교, 한국행정학보
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호섭(1997)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신복(1996) - 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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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정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비윤리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옳지 못하다. 공직자 부패, 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부패는 우선적으로는 공직자 개인이 도덕성과, 양심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 공직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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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6) :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김일(1995) : 공직윤리론, 학문사
김병진·김기훈 : 생활과 직업윤리
이영균·윤두섭(2003) :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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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야 하고 권력과 권한의 남용현상을 일소하고 부패를 추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부패의 방지방안으로는 윤리 의식의 개혁차원에서 시민의식의 개혁과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를,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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