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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3) 간소화지침
(3) 법률대위규칙 :
III.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 적극설 (다수설)(2) 소극설(3) 판례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부진정한 행정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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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상기준의 성격
1) 기준액설
2) 한정액설
3) 결어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 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금지
IV.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1) 전통적 견해
(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간설
4. 결어-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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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보호조치를 취해달라고 헌법을 직접 근거로 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 보호청구권은 자신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광범한 정도의 재량을 보호의무자인 국가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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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04(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정용덕.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2001).
정정길, 정책학 원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4).
최영출, \"영국의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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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위약금과 위약벌
Ⅱ. 대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Ⅳ. 채권자취소권
Ⅴ. 제3자의 채권 침해
Ⅵ. 채권자지체
Ⅶ.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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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 행정계획과 관련된 특정행위청구권의 행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행정계획과정에 국민의 참여에는 직접적 통제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재산상 피해보상청구권과 특정행위청구권에는 간접적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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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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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2018) 1. 조약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1-1. 조약의 발효
1-2. 조약의 적용
1-3. 조약의 개정
1-4. 조약의 변경
1-5. 조약의 무효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2) 대표권의 제한
3) 착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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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통제, 재량권 행사에 한계를 부여
자기 구속의 원칙
*재량권 행사에 있어,동종 사안에 대해 이미 3자에게 행하였던 결정의 기준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
*위법한 재량준칙에 대해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X
(갑,을,병,정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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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권한행사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그러한 경우임에도 그 권한을 불행사하면 위법하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아직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한 예는 없지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재량의 0으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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