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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구 하수도법 제5조의2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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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
라) 재결
재결의 경우 원처분주의에 의해 원칙적으로 대상성이 부정된다. 단,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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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흠결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재산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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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의한 통제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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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법원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있어 법령위반이나 법적용이 잘못된 경우로서 상고이유가 인정되면 원심을 파기하는 형성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허소송의 판결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확인판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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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에 속하면서도 1945년 이후 많은 개별법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주22) 국가행정운영법안과 행정절차법 초안을 성안한 바 있다주23) .
주22) 공업규격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청문을 규정한 공업표준화법 제24조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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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러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
(2)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업이 잇는 경우에는 재 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이 가능
제 8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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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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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를 긍정하였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인 공법상 권리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대판 1977. 7. 26, 76다3002농 지개량조합직원퇴직무효확인사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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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양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등 증거자료와 심문관련자료의 자유로운 열람과 등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I. 들어가며
II. 입법주의
III.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IV. 긴급이행명령제도
V. 법원에 의한 구제
V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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