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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3자효에 관한 규정은 집행정지결정이나 그 취소결정,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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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적다고 할 것이고 도리어, 원치 않은 행정처분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데 만약 후행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을 손해배상과 동시에 제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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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문언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항고소송에 대해 제4조에서 구분하면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소송요건 및 심리, 판결에 관한 제반규정을 명시하고,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이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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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단체장)이 의결기관(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당해 의결이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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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판례
행정소송의 의의
판례1. 광업권등록취소
판례2. 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
판례3. 보본문서정정등
판례4. 건축허가처분취소
판례5.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
판례6.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판례7. 건축허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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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김윤조
4. http://blog.naver.com/snuiwa/588693
5. http://blog.naver.com/hellonami/20010290084 Ⅰ. 법률상 이익(法律上 利益)
1. 법률상 이익의 槪念
2.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과 제3자의 原告適格
3. 무효등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4.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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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본질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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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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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Ⅰ.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청
2. 처 분
3. 부작위
Ⅱ.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1.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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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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