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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화해분위기를 남북한이 서로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하느냐가 통일 방안의 결정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견의 통일이나 의견의 부재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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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경직된 상호주의를 피해야 한다. 이미 김대중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한미간 역할 분담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안보분야 사항 합의 복원 등 3가지의 DJ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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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론, 법문사, 2000.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과거현황전망, 도서출판 한울, 2000.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통일, 법문사, 1993.
양현모 외,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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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변 4강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세종연구소
장윤수,『북한사회론』, 도서출판 샘물, 1999.
전현준,“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북한연구학회보」, vol.3, 1999.
정봉화,『북한의 대남 정책 : 지속성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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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일정책」
네이버 「백과사전」 Ⅰ.문제의 근원과 배경 Ⅲ. 정책대안
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2. 통일정책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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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레짐론, 서울: 푸른길
공동학술회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
조재길:1994,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삼민사
정성장:2001,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변화: 1주년의 회고와 금후의 전망, 국제문제, 서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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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형성방안”, 2003. 6.
, “햇볕정책: 비전과 도전”, 2002. 4. 12.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2.
2. 영문자료
<단행본>
Bandow, Doug. 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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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2. 남북한 갈등의 지속성과 성격
3. 평화과정의 단계와 안보환경
4. 한미동맹의 전략적 수준
III. 한반도 평화과정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
1. 수단적 가치, 상대적 가치로써의 안보
2. 화해와 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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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로써 김정일정권은 김일성 사후 야기된 체제 및 정권의 생존 문제로부터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에 화답을 하게 되는 상호 호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00년 남북한 화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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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다른 한편 주도권 및 국내적지지 기반 상실 가능성이라는 취약성도 내재하고 있다.
다섯째, 정책의 투명성 및 국민적 합의도출에 문제가 있었다. 정상회담 직후부터 정부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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