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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도록 하고, 민간업체는 건설과정에 참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Ⅵ. 공공임대주택의 사후관리문제
주거복지의 또 다른 걸림돌로는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의 사후 관리와 관련한 주거지의 슬럼화와 사회 공간적 격리 문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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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정비방안』, 2003.홍인옥,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 참여제도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Ⅴ부록
참고 법률 임대주택법중 정의와 목적 조건등으로 간략하게 첨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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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급현황
2. 임대주택의 특징
3. 임대주택의 장․단점
1) 임대주택의 장점
2) 임대주택의 단점
Ⅲ. 초고층 아파트
1. 초고층 아파트의 정의
1) 초고층 아파트의 정의
2) 초고층 아파트의 개발배경
3) 초고층 아파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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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활용하여 주택산업과 연계 도모 : 3KW급 주택용 발전시스템 개발 및 수출산업 육성 전략 등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주택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R&D 사업 추진
3. 주거취약계층 해소
1)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중앙정부의 국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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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개념 및 기능
2.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3. 주거취약계층의 유형
4.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5. 보도내용 요약 - 문제점
6. 보도내용요약 -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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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 2절.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주거보장 정책의 정의 및 특징
2. 노인주거 실태
3. 노인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제 3절.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외국의 주거보장 정책(영국, 스웨덴, 미국)
2.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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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 보금자리주택
PRESENTATION
Ⅰ. 보금자리주택정책 정의 및 도입배경
Ⅱ.보금자리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Ⅲ. 전문가 인터뷰
Ⅳ. 결론 및 조원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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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상의 문제점
ⅰ. 법적 행정적 문제점
ⅱ. 정책과정상의 문제점
Ⅵ. 신도시 개발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ⅰ. 공간배분상의 문제점
ⅱ. 개발계획상의 문제점 - 단편적 개발계획의 문제
- 토지 및 주택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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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신규건설 중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데다 많은 재원의 소요, 택지 확보 곤란, 주택의 입지와 저소득층의 선호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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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있다.
둘째,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작되는 특별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을 대상별 특성에 따라 입지, 규모, 주택형태 및 구조 등을 유형화하여 몇 가지의 표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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