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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복지와 관련한 조직, 기구, 재원, 인력,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미혼모의 자녀도 합법적으로 출생한 아동과 같이 동등한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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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담당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미혼부에게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미혼모 예방이나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교육 또는 수용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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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립을 돕기 바자회, 성탄카드 만들기, 세례식
♣ 참고 자료 및 싸이트
1. 한인영 ‘미혼모 발생 현황 및 한국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1998년
2. 송말희 전길양 송현애 천혜정 배선희 ‘미혼모 보호 시설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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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지원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소외될 수 있는 미혼모·부자 대상자가 없도록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가, 시설 미혼모 또는 거주지역에 따라 정보접근이나 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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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는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미혼모의 발생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은 가능한 혼전 성관계는 안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도 있다고 하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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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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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는 행위, 발생동기, 관습 등 문제의 양상이 윤락여성과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우리나라 부녀복지 관계법에 미혼모를 보호하는 명문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일원이며 여성으로서 미혼모가 제도상의 보호와 권리를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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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와 근거 법령들을 정리하여 배포해야 하겠다. 둘째, 학교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실시를 제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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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정, 독신가정과 미혼모 가정도 하나의 가정 형태로 받아들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가지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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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 관한 법률
(1) 독일
독일에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혼인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독신모’로서 사회보장제도 의 수급권을 갖게 된다.
독일에서의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동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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