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의 개념은 불분명하다.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난 95년 이래 지속적 논의를 해오면서도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 원인의 파악도 다양했다. 현재 한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
|
|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환산에 따른 문제의식을 조합원들과 공유화하여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단체협약에 명문화
|
|
|
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생산성, 근속연수, 성과, 근로시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인 격차와 단순히 노조의 영향력이
|
|
|
문화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매번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주도형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다보니 사회적으로 반발이 일
|
|
|
e-learning훈련 도입(\'07) 등 사이버훈련 강화
e-learning 컨소시엄 : 1개소 시범운영(‘06) → 10개소(’07) → 25개소(‘10)
- 비정규직 훈련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컨텐츠 개발보급 확대(‘06 하반기)
컨텐츠 개발 : 25개(
|
|
|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록 비정규직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정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지금 우리 사회는 급
|
|
|
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실태와 그러한 폐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알리는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인력의 사용 시 얻어지는 해택인 인건비 감소 및 단기적 이윤증가에 지나치게 강조 되
|
|
|
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정현백/ 한길사 1991노사관계의 이
|
|
|
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정현백/ 한길사 1991
노사관계의
|
|
|
임을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정리해고’ 중,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로 대표되는 수량적 유연성이 압도적이었다는 잠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결국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 변화의 결과는 자본만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