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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문집 제9권 제1호, 1997.
윤태범,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한국행정학회 , 1998.
하태권,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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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2. 김태곤, 「관료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1999.
3. 정영국,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4. 하태권,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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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이미 부패유발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부정부패 문제의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의 개선”(약 41%)을 가장 많이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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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참여 활성화, 시민고발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부정부패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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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말로 부패에 무감각한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방안이 된다. 많은 부패사건이 내부의 고발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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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과 같은 기존 사정기관들이 부정부패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기존의 기구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고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일진대 이에 걸맞는 적절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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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석배. (1993).「한국관료의 부정부패요인과 그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제16호.
김은환. (1990).「한국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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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들, 그리고 부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한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동안에 부정부패의 문제는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접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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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과 규제 중심의 행정, ⑥ 부적절한 보수와 불합리한 인사제도, ⑦ 시민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과 외부통제의 미흡 등으로 볼 수 있다.
2) 부패의 방지 대책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부패의 원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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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별적인 여건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공익과 사익(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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