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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3. 직권기재
제7절 신탁의 가등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2. 처분제한 등기 등
3. 합필의 등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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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규정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무효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 물권변동 유효
(라)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는 그의 善·惡의를 불문하고 보호
5. 名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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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형법의 학설은 아직도 매도담보나 양도담보를 구분하는 학설도 있지만 이 경우는 모두 가등기담보법의 규율을 동일하게 받으므로 매도담보나 가등기담보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
민법의 다수설인 담보물권설에 따르면 소유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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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 가격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상사계약에 있어서 자조매각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3)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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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
1) 물권과 채권의 의의
2) 물권과 채권의 차이
4. 등기부상 나타나는 주요 권리
1) 저당권
2) 근저당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6) 임차권
7) 가등기
8) 가압류
9) 압류
10) 가처분등기
11) 예고등기
12) 환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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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함이 옳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약정금】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대구지법 1991. 9. 17. 선고 91가합826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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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
〈정답〉 > ③
◎ 無能力者의 相對方을 保護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와 철회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
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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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인도명령과 즉시항고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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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소멸시효와 상대성, 보전가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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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건
(5)기성조건
(6)불능조건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단독행위
(2)신분행위
(3)어음 및 수표행위
(4)물권행위
<판례>대판 1996.6.28 96다14807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성취와 불성취의 의미
1)성취와 불성취의 내용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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