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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와 세계의 법제도에 큰 영향을 준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비교하여 보면서 좀더 우리 민법의 뿌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것 같다는 오만한 생각을 감히 해본다.
-終-
§참고문헌§
게르만법 현승종 (2001)
로마법 현승종·조규창 (1996)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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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것일 것
2)거래행위가 있을 것
3)거래행위가 유효할 것
(2)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 의한 양수인의 점유취득
1)평온·공연·선의·무과실
①무과실추정긍정설(다수설)
②무과실추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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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전원합의체] 1979.9.25, 77 다 1079)
[참고문헌]
이은영- 물권법
김형배- 물권법 Ⅰ. 명의신탁의 의의
II.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효력
-주요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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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3) 비용부담문제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방해자)이 부담한다. 민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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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富의 축적에 대한 존경과 보호 등의 제도와 사회의식의 구축을 통하여 명의신탁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도한 공법적 규제는 또다른 탈법행위의 원인이 됨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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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2004)
2. 김기태, ‘도메인이름 관련 법률문제와 입법과제’ 국회법제실(2006)
3. 김원오,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세광출판사(2004)
4. 임일도,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등의 보호에 관한 소고’ 대한민사법학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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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1) 네이버 카페 한국민법 http://cafe.naver.com/sociallaw/54
2)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doni77/10829635
3) 조영규,“현행 담보물권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국민대, 1982, 학위논문(석사)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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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연구사, 2004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제54권 제1호, 2006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0
배성호, 「주위토지통행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 2002 Ⅰ. 서 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연구목적
2. 법적 성질
II. 주위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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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서 소유를 일방적으로 구속해야 된다는 사고를 전개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노동법을 소유와 노동의 변증법적 합으로서 인간의 실질적 지위를 고양하는 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주35) 이러한 맥락에서 Sinzheimer논 노동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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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볼 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로마법상 사용취득을 알아본 것은 비단 그 시대에 있어서의 효용을 알아볼 수 있음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민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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