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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신조사,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0. Ⅰ. 문제의 소재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1)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2) 20연의 점유
Ⅲ. 사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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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C. 動産 占有取得時效(민법 제 246조)
a. 要件
㉠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야한다. *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부동산과 마찬가지이다.(246조 1항)
㉡ 부동산과 다른 점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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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시효제도와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물권법」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현승종 「서양법제사」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현승종 「로마법」 Ⅰ. 總說
1. 時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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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적지 않고, 또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의 점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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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우리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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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1)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2)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3. 선의취득자(양수인)에 관한 요건
(1)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1)동산물권에 관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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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등기에 우선시키는 것은, 예컨대 등기를 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처럼 매우 특별한 사정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악의의 무단점유자에게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1.<취득시효>
2.<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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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였으므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며 본 사안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점유취득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학설과 대법원의 판단을 적용시켜 보고 정리해봐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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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선의는 추정된다고 해석된다(민법197조 1항 유추해석).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했더라도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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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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