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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得․효력․소멸
Ⅰ. 지역권의 취득
1. 단독행위 또는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294조)
Ⅱ.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자의 권능
2.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Ⅲ. 지역권의 소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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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수단은 다르나 이 원칙이 적용됨에는 차이가 없다.
공시방법 등기 점유
공신력 불인정 인정(선의취득)
취득시효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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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질권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변제기 전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
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을 금지한다.(민법 339조)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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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더라도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유치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장건, (2016).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소멸주의 적용여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장건, (2012).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김영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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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부동산은 2년, 동산은 1년간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사용취득의 효과로써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했으나 외국인이 수중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취득이 적용되지 않아 매수인은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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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부동산은 2년, 동산은 1년간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사용취득의 효과로써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소멸했으나 외국인이 수중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취득이 적용되지 않아 매수인은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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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권리창설적효과를 가졌던 점 현승종조규창, 위의 책(주3), 279쪽 참조.
을 고려한다면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헤서는 민법 제20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占有의 保護
(1) 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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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抗辯權이 아니라 代物辨濟의 請求權이라는 것이다(통설. 대판 1972. 5. 23, 72다115). 따라서 그는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총설
2. 권리자로부터 취득
1)서설
2)법률행위
3)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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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학설은 대립).
(7)불법원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하지 못하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함.
♥사례 연습
1.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점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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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3조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88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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