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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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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승종 (2001)
로마법 현승종·조규창 (1996)
물권법 이영준 (2001)
민법강의 김준호 (2000) Ⅰ. 총설 -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물권법 총설
Ⅱ. 로마법상의 용익물권
1. 로마법상의 용익물권의 구조
2. 역권
(1) 부동산역권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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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97년
참고논문
김회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물권행위 서울대학교
참고자료
염경호 물권행위의 개념 성균관대 법학부 1999년 1. 물권
1)물권이란?
2)물권의 본질
3)물권의 종류
a. 점유권, 본권
b. 소유권, 제한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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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2)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3)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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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구별
3. 점유로서의 게베레
4. 선의취득, 자력구제, 간접점유
5. 상린관계
6. 점유의 권리추정과 공시
7. 부동산등기제도
8.점유권의 상속 * 승계
9.공동소유로서의 합유*총유 [1] 물권법의 의의
1. 재화의 귀속*이용관계규율로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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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ㅇ 부동산 물권의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명시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9조).
ㅇ 선의취득제도 도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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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고 하면서, 토지임차권의 취득에임대인의 동의가 없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고 김상용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7 48면
, 특히 임차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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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강병기,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및 분석과 예방, 형설출판사, 2002.
강해규 외, 부동산 중개론, 형설출판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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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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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가 인정되지 않는 것 : 所有權, 地上權, 傳貰權, 留置權, 質權, 賃貸權 등
10. 準占有의 效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權利의 推定 2. 善意取得 3. 果實收取權 4. 費用償還請求權 5. 占有保護請求權
* 準占有에는 占有의 규정이 準用된다(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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