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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정하는 이외의 법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권을 정형화하여 그 내용을 획일적인 것으로 하고 그 실행에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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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IV.판례의 입장
우리 대법원판례는 물권행위 무인설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유인설에 입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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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0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근저당권에도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에 원본과 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원본과 이자를 뺀 나머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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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불과하여 동산과 성질이
달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4)증권적 채권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에도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하지 않는다.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권
국유문화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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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며 48조를 187조의 ‘기타 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은 당연히 법인이 성 립한 때,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iii. 판례
소수설을 따른 것이 있는가 하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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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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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로마법적 요소를 수용하였고, 우리 물권법은 대부분 독일법을 계수하였다. 따라서 우리 물권법은 독일물권법에서와 같이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로 구성한다.
로 마 법 적 요 소
게 르 만 법 적 요 소
1.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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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 임의법규성
(2) 고유성특수성 : 재화의 지배관계 규율 ↔ 재화의 유통관계 규율 : 보편성국제성
(3) 우리 물권법 : 독일 물권법 계수 →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차
로마법적 요소
게르만법적 요소
소유권과 점유의 대립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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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행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저당권의 유동화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단독으로 등기소에 토지채무를 설정하고, 등기소로부터 물권증권인 토지채무증권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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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권
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 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말함 (650조 임대인의 법정질권 등)
유질계약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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