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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원인무효)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수탁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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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Ⅰ. 의의
Ⅱ. 문제점과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무효등기의 유용>
Ⅰ. 의의
Ⅱ. 무효등기 유용의 유무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2)소유권보존등기
<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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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명의로의 부동산물권변동이 유효하고 다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동법 제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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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 수탁자의 등기는 유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명의로의 부동산물권변동이 유효하고 다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동법 제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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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다)명의신탁등기
1)명의신탁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 외에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
2)3자간의 명의신탁에 있어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만 등기가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
판례: 신탁자 명의의 등기 생략 인정-물권변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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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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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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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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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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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되며, 양자를 경합적으로 행사 할 수 없는 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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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필 / 수행
* 고사/영역명(반영비율) 중간고사 / 기말고사
* 만점 / 받은점수 / 합계
* 석차등급 / 석차(동석차)/이수자수
* 원점수 / 과목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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