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2) 점유자의 자력구제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당사자
㈏ 점유의 침탈
(3) 효과
(4) 제척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
|
|
소멸
[6] 점유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推定)
2. 점유의 계속의 추정(推定)
3. 권리의 적법(適法)의 추정(推定)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果實取得)
2. 점유물의 멸실-훼손
|
|
|
법205③). 이를「점유물 방해제거청구청구권」이라 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206①). 이를「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한다.
Ⅴ. 물권법과 물권적
|
|
|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기출문제
1. 다음 기술 중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사 1회)
① 전세물 방해제거청구권 ② 저당권자의 저당물침해제거청구권
③ 소유물반환청구권 ④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⑤ 점유물방해
|
|
|
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현행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에서 점유권을 점유소권으로 인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Possessio에 뿌리를 둔 점유보호청구권은 크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그리고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
|
법에서는 현실적인 인도는 물론 관념적인 인도 즉,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인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러한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동산소유권에 대해 그 물권행위와 인도를 갖춘 경우는 취득자는 온전히
|
|
|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종류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함.
1)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
|
|
청구권이 가처분절차로 행사된다 하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상 점유물 반환가처분은 소위 단행가처분으로서 필요적 변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유물방해제거가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변론을 거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 경
|
|
|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2. 물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상청구권은 유책. 위법의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물상청구권은 유책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3. 물상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4. 물상청구
|
|
|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단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경합의 문제가 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