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
|
|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2) 예외
제2항 물권적 청구권
1. 총설
(1)의의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 물권적
|
|
|
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차보호법」, http://www.law.go.kr/ 1. 서론
2. 본론
(1) 임대차와 임차권, 그리고 채권과 물권
(2) 임차권의 물권화(임차권의 강화)
3. 결론
4. 출처
|
|
|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3) 비용부담문제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방해자)이 부담한다. 민법 제473조
|
|
|
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이므로,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
|
|
|
○ 98. ○ 99. × 100. 총유 101. ○ 10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3.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4.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5. ○ 106. 준공동소유 1.재산법 용어정리
2.물권 조문 연구
3.기본 실력 테스트
|
|
|
법적 성질
(1) 반사적 이익설(종래의 통설)
(2) 공법상 권리설(공권설, 통설)
(3) 보호이익설
(4) 검토
3. 내용
(1) 소극적 권리
(2) 공법상의 배제청구권
(3)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4) 민법상의 보호
4. 일반사용의 제한
5. 사용료
6.
|
|
|
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
|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함
· 언제나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됨
· 침해자에 대해 행사
· 금전배상원칙
공
통
점
·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로 행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
|
|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소멸시효와 상대성, 보전가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