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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행사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임대인은 차임청구권과 해지권 취득
4) 임대인의 동의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① 임대차의 양도 : 임차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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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등기를 해태한 자에 대해서 물권적 기대권을 주면서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등기서류를 교부해야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 하겠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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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분류
1)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
2) 관습법상의 물권
4.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성질
3) 비용부담문제
4) 소멸시효문제
5) 적용의 확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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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 언제나 운송물의 직접점유를 취득하여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반드시 직접점유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운송물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운송물이 제 3자에 의해 선의취득된 경우에는 물권적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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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방해의 제거나 예방 등의 행사가 내용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
∴ 물권적 청구권 행사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성립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불가능 1. 서 설
2. 우선적 효력(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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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
제133조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대판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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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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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물권적 기대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완불을 정지조건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다(물권적 기대권설). 그리로 매수인은 점유자로서 모든 보호를 받는다.
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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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위반으로 무효인 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유효설
i. 독일민법 제185-1 유추적용설 : 무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때에는 유효하다는 독일민법 185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A,B 사이의 물권적합의는 B가 A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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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이므로 운송인고 증권소지인과의 관계에서의 채권적 효력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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