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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_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판례에 대하여 일본의 학설은 비판적인 견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볼 근거도 없다.
_ 역시 이 등기청구권은 말소등기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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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행사를 할 수 있다.신탁자는 수탁자의 물권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뿐
부동산실명법 제정 후의 효력
1.명의신탁의 효력
1)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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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까지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함은 논리의 비약을 넘어서 법의 규정을 떠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746조는 단지 제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한 청구권의 주장을 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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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취득권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하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약속을 받았다.
(1) 이러한 물권적 취득권을 부여하는 약속은 효력이 있는가?
(2) 을(乙)이 캠코더와 앰프를 팔아서 양도한 경우에 갑(甲)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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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법률관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명료함을 이상으로 하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원인행위의 유효ㆍ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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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원인행위로서 채권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관철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예외의 현상을 일반화하여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는 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니라고 이해할 것은 아니다. Ⅰ. 서 논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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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B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B,C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B의 물권적 기대권이 C에게 양도되고 이 양도는 A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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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판 1991. 3.22, 91다70)
(7)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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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
3. 지역권의 소멸시효
4. 지역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위기’가 있다.(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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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 << 근저당 >>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 << 가등기담보 >>
3. 양도담보
* << 양도담보 >>
4. 매도담보
5.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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