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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삶의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지 않고서는 선량한 민주적인 시민을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지방마다 나름대로 적절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서 주민의 이익대표성을 지방의 의사결정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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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후보자 공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의 후보자 공천제도는 한국에 비하여 많은 숫자의 지방자치단체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중 위 사례로 알아본 캘리포니아 주의 톱 투 프라이머리처럼 한국에서와 다른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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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tion)’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미국의 지방정부위원회, 쓰레기 시설 입지 분쟁위원회, 광역공사 등이 그 예이다.
(2) 일본의 자치분쟁조정제도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자치대신이,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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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제도의 특성
① 지방자치성
미국은 경찰조직이 지방분권주의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보호와 봉사정신에 의하여 경찰의 조직도 지방자치의 원리에 의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지방자치를 유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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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 교육감 후보자 경력제한 폐지
3) 교육감 선거 후원금 모금 허용
4)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방안 미비
5)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 미실시
7.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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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세계적 동향」, (서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
정우일, 「행정통제론」, 서울 : 박영사, 2004
2. 논문 및 기타자료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운영」, 지방자치 통권 160호, 2002.1
권경득, 「외국 지방자치의 성공사례 : 미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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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노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계약제나 미국 바이잘리아시 등에서 이루어진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력 강화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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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논문 : 교육자치 개선 로드맵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대 이원화 - 박정수(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정부혁신위원회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
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 -교육·일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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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학교 재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3. 미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강점과 약점
가. 강점
1) 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
2) 학교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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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세원이 각기 정하여지고 있으며 자치제도와 지방세원도 주에 따라 다르다.
지방재정 규모는 국가재정대비 41.8%이나, 주재정을 포함하면 94.7%로 국가재정과 비등한 편이다.
지방세입의 구성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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