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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계가 훨씬 더 대등한 관계, 대칭적인 관계로 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한 미관계가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대칭적 동맹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들 중 전작권 이양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주둔군 지위협정(SOFA)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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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불평등적인 요소를 개선하면 한미 동맹의 양국의 위치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김현진은 생각한다. 위치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단순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와 세계의 균형과 평화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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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2. 국방장관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3. 북한 위협 평가의 변화
4. 미북관계 전망
5. 재래식 무기협상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 문제
7. 한미 역할분담(role-sharing)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고려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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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력의 발전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안정세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희망하고 있다. 한미간에도 지난 1996년 미일안보공동선언과 같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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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우리의 자주국방 실현 이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의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의한 한미공동방위 개념의 소멸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폐지로 이어져 한반도의 전쟁억제 및 평화회복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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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인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공조 파괴와 관련,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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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병행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및 군비통제를 추진하면서 우리는 통일에 접근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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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에 바란 ,2000
* 김종섭, SOFA로 살펴본 주한미군의 지위, 월간소비자, 2000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 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두리미디어
*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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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서옥식,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오동룡, “주한미군 철수시 戰力 대체비용 얼마나 들까?”, 「월간조선」, 2003년 6월호.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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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제기되어왔고,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범죄들로 점차 일반 국민들조차 한국 측 수사권이나 형사처벌권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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