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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군계획과 방위산업
III. 주한미군 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과제
1. 삼국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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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의 변수
第 4 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한 미 양국 정부의 입장
第 5 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第 3章 . 本論 II
第 1 節. 주한미군 유지론 측의 입장
第 2 節. 주한미군 철수론 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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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
바람직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가장 먼저 통일이후까지를 고려한 안보협력관계의 발전방향, 즉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유지라는 상위의 목표에 합의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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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압도적인 '비대칭적 열세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군비동결론', '미군철수론' 등이 더 이상 금기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남한이 더 이상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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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의 고정관념
1. 남한 군사력 열세에 대한 보완론
2. 한반도 전쟁 억지역할론
3.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시 국방비 증액 불가피론
4. 북한의 주한미군철수론
Ⅴ. 주한미군문제의 논의
Ⅵ. 주한미군문제의 쟁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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