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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전쟁 억지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균형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에서 보여지듯,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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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SOFA 합동위 검토 주요 과제
·주한미군클럽 한국인 회원수 조정문제
·주한미군 부대내 한국인 근로자 및 주한미군이 초청·동반한 한국인에 대한 출입 허용 문제
·무자격자 출입통제 조치 관찰을 위한 한국정부 관계기관의 미군 영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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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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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가가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ꊱ 주한미군이란?
ꊲ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ꊳ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관점
1. 반미적인 견해
2. 찬미적 용미적인 견해
ꊴ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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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한국은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한정된 내에서 한미동맹을 현상유지 해야 한다.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론 : 주한미군 전투력이 대부분 철수하여 평상시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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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사회구조와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정파적 이해를 떠나 ‘노무현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의 출발과 함께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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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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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조약을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며 이제는 수혜국으로서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의 조항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개선해, 나아가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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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한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보다 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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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Ⅸ. 주권과 주권반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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