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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비롯한 SOFA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 국회보, 통권 403호, 국회사무처, 2000 Ⅰ.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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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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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한국외대교수, 2004.2.15 Ⅰ. 머리말
Ⅱ. SOFA란 무엇인가?
Ⅲ. 체결 및 변천과정
Ⅳ. SOFA개정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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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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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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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단축 31
(1) 자주국방에 대한 선입견 31
(2) 이에 대한 구체적 반박 31
(3)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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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이, 국회가, 정부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미국 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FTA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협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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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강력 반발을 어떻게 보십니까?
① 농민들의 반발을 적극 지지 한다
② 지지하는 편이다
③ 근시안적 사고로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
④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한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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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4. FTA의 필요성
1) 지역사회의 다양화
2) 한국 반덤핑 피소 세계 2위
5. 세계 FTA 추진 현황
제2절 FTA 체결과 우리의 선택
1.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2. FTA는 무역자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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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료 12
[그림 3] AEO 의 개념(출처 : 관세청) 15
[그림 4] 주요국 AEO 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AEO 국가 간 수출 현황(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6
[그림 5] 전 세계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협정 추진 동향(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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